美재정적자 1조8000억달러…팬데믹 시기 빼고 사상 최대치

지난 7월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조8000억 달러(약 2465조1000억원)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18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조6950억 달러)보다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9년까지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조1320억 달러→2021년 2조7700억 달러로 늘었다. 2022년 1조3700억 달러로 다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증가세다. 전년도 6.2%에 이어 올해년도 6.4%로 더 커졌다.

정부 지출이 급증세인 게 재정적자 확대를 이끌었다. 올해년도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1조5200억 달러)은 전년 대비 7% 늘어났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1조500억 달러)은 4%, 국방 지출(8260억 달러)은 6%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도 재정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올해년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조1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부채에 대한 연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메디케어·국방 지출보다도 많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적자 확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면 미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미 재정적자는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 불어날 거란 전망이다.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나랏빚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찍어낼수록 미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가격 하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 시장 금리를 띄워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데스먼드 래크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부채를 쌓아간다면, 외국의 투자자나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연준이 개입해 돈을 찍어내야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고 우려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