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쏜 대왕고래 ‘예타’ 논란… 예결위로 옮겨가나

5년간 5761억원 시추 사업비
현행법상 예타 대상 주장 제기
첫 삽 예산부터 예결위 공방 우려
정부 “1차 시추는 별개 사업” 선 그어

연말 첫 삽을 뜨는 동해 가스전 시추 프로젝트를 둘러싼 예비타당성 조사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문단 회의 결과 5년간 57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은 사업 규모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타)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정부는 개별 사업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예결위에서 양측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추에 들어가기 전 예타부터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엔 사업비가 놓여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왕고래 구조 시추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했다. 이대로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예타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및 공기업 부담 1000억원 이상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규모는 5년간 5761억원이다. 2000억원을 넘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소지가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2월 착수하는 1차 시추와 2차 이후 시추는 별개라고 선을 긋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올해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추가 시추부터는 아예 신규 사업이라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산 당국 의견도 같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아예 별개 사업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후 사업부터는 예타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투자를 받아 시추한다는 입장이다. 그 경우에도 정부·공공기관 몫이 1000억원을 넘는다면 예타 대상이 된다. 예타를 진행하면 가뜩이나 주변국에 비해 시추가 더딘 상황에서 시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근해에서만 각각 1166회, 3회를 시추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회 시추에 그쳤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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