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K리그에 중요 선례 남겼다…부상 귀국 후 "돈 내놔!" 황당 요구 FIFA-CAS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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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에 맞섰고,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게 입증됐다.
CAS는 판결문에서 '카이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부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 보험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애초에 보험계약의 목적은 대전이 임대 기간 일어난 사고에 대비하는 게 목적일 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DRC 판결을 확정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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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부당한 요구에 맞섰고,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게 입증됐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기나긴 노력 끝에 K리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3년 전 임대로 데려왔다가 부상으로 떠난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카이저(헤나투 카이제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1월 27일(이하 한국시각) 판결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은 2022년 7월 포르탈레자 소속이었던 카이저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에 사인했다. 당시 대전은 포르탈레자에 임대로 20만달러, 카이저에 월급 5만달러 및 승격 보너스 5만달러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최종 사인했다. 카이저가 부상할 경우에 대비해 최대 40만달러에 해당하는 상해 보험에도 가입했다.
카이저는 김천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10월 25일,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했다. 이에 대전 측에 "브라질로 돌아가 수술과 치료를 받고 싶으니 귀국 항공권 및 수술 치료비와 12월까지의 월급, 4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은 카이저의 브라질 귀국 요청 및 수술 치료비와 잔여 월급 지급 요청은 수락했으나, 국내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 이럼에도 카이저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해 1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수술을 했다.
수술을 마친 카이저는 브라질 현지 변호사를 고용, 수술 치료비 내역을 대전에 전달하며 독촉하기 시작했다. 대전은 임대 계약상 명시된 날짜에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했고, 12월 말엔 카이저가 청구한 수술 치료비, 귀국 비용도 지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비용은 2023년 1월 전액 지급됐다.
그런데 카이저는 귀국 비용과 수술 치료비를 지급 받은 뒤에도 대전에 계속 보험금 40만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전으로부터 약속된 비용을 받은 뒤에도 '35만달러로 깎아줄 용의가 있다'며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전은 '임대 계약상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며, 해당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 전액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카이저는 국제축구연맹 축구재판소(FIFA DRC·이하 DRC)에 대전을 제소했다.
하지만 DRC는 2023년 8월 카이저의 청구를 기각했다.
DRC는 판결문에서 '대전이 계약 당시 카이저와 포르탈레자 측을 수혜자로 하는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나, 계약 조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카이저에게 해당 보험액 전체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부여하진 않았다'며 '검토 결과 대전이 카이저에게 부상 수술 치료비를 완벽하게 지급한 만큼, 더 이상의 선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카이저는 이에 불복해 CAS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방인 브라질에서 재판이 열리길 바란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에 대전도 응하면서 2024년 4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심리가 개최됐다. 대전은 브라질 현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구단 관계자들이 증인 자격으로 화상 심리에 나섰다. 카이저 측은 당초 요구했던 40만달러에 계약 해지 시점부터 연 5%의 미지급 이자까지 대전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AS도 대전 손을 들어줬다.
CAS는 판결문에서 '카이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부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 보험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애초에 보험계약의 목적은 대전이 임대 기간 일어난 사고에 대비하는 게 목적일 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DRC 판결을 확정한다'고 적었다.
대전 관계자는 "계약 절차에 따라 선수에 대한 의무를 다 했고, 합의 과정도 원만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는데 브라질로 돌아간 뒤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당시를 돌아본 뒤, "대게 DRC나 CAS가 선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밀한 계약과 이행만큼, 문제 상황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다.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긴 싸움 끝에 옳았음을 입증한 대전의 선례는 K리그에 중요한 교훈이 될 만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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