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진 이재명발 ‘보수’ 논쟁…국힘은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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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1. 더 거세진 이재명발 ‘보수’ 논쟁…국힘은 초조?
2. 조기 대선 인정하는 국힘, 바빠진 여권 잠룡들

1. 더 거세진 이재명발 ‘보수 논쟁’…국힘은 초조?

▶이재명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의힘 된 것 아니냐. 정말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보수는 합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수구를 넘어서 범죄 집단을 지킨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한다. 어떻게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냐.”

“(국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내는 사람은 시가로 따지면 60억원쯤 된다. 그게 서민이냐. 몇몇 사람들 10% 깎아 주자고 일괄공제를 못 올려 주겠다는데 행패 아닌가.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한다.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서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지난 주말 극우 집회에 국민의힘 인사 다수가 참석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거나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미 집권당 자격도 상실했고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힘이 ‘내란 동조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 제명·출당, ‘12·3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불참했을 것’이라 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박민영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 해임 등이 필요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된다. 국회가 기업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가 친기업·보수 정책 코스프레를 하다가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이재명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이제는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다. 자기 소신이 없으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이재명표 우클릭'은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 온갖 화려한 레토릭을 동원해 반기업·좌파 본색을 은폐하려들수록, 이 대표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 불안한 시선을 생각하면, 오락가락이란 평가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좌충우돌 만취 운전이 맞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기 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민첩해진 느낌. 당 내부적으로 보면, 박용진을 일단 설득하는 데 성공한 데다 김경수, 김동연 등 다른 잠룡들과의 만남을 성사시켜가며 비교적 성공적인 통합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 당 외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중원 확장도 착실하게 진행 중. 이재명의 ‘보수 정당’ 논쟁이 적어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재명에게 불리한 다른 현안들을 다 집어 삼키고 있는 형국

② 상속세 등과 관련한 이재명의 토론 제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 토론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다 보면, 또 불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권성동의 수용 의사 표명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면.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는 일종의 초조함이 반영된 대응으로 풀이됨.

③ 권영세와 권성동 ‘쌍권총’ 듀오가 며칠 연속해 이재명의 ‘중도’ 공략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점도 이런 초조함의 연상선으로 봐야. 그런데 쌍권총의 대응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 재료들이어서 별 소구력이 없음. “반기업 극좌정치인”(권영세)이라거나,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 반기업·좌파 본색”(권성동) 등의 표현을 퍼붓고 있으나, 이런 올드한 색깔론이 지금 먹힐 리 없음. 더구나 지금은 서부지법을 휩쓸었던 ‘극우 세력’이 아스팔트 위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 이들 ‘극우 세력’이 훨씬 더 사회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극좌’라는 공격 프레임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쌍권총은 깊히 생각해야. 전략적 비난을 강행하더라도, 주변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순서.

④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토론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내란당' 같은 막말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바로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한 “공산주의, 반기업 좌파” 등의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 권영세 역시 “12월3일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음. 그 발언 탓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데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중.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권위가 설 리 없음.

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스텝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 이미 ‘쌍권총’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너무 오른쪽으로 끌고 와버렸기 때문임. 이들이 사퇴할 리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길도 매우 험난할 게 뻔함. 이재명이 서울 ‘한강벨트’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상속세 인하를 꺼내 들었는데도, 국힘이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이유도 같은 맥락. 국힘이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며 이념 논쟁을 벌이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념 논쟁 자체가 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2. 조기 대선 인정하는 국힘, 바빠진 여권 잠룡들

▶권성동
“(윤석열의 최종변론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 자기들(민주당) 여론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40% 넘는 게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33~36%에 갇혀 있다. 아직 우리가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은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은 기각대로 준비 해야 한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

“(이준석 의원을 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의원이 당 정강 정책에 우선 동의해야 한다. 당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신지호(한동훈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쌍권’ 위에 극우 유튜버인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뜻하는 ‘쌍전’이 있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쌍전의 영향력이 쌍권보다) 더 커서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것. 쌍권이 쌍전에 의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버리니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여기 비었나? 나 왼쪽 거는 다 먹었는데 이쪽(보수)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나’ 해서 (우클릭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라 본다.” –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채널A’ 유튜브에서

▶오세훈 vs 명태균
“2021년 1월20일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송쉐프(중화요리집)에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를) 도와주시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실제론 다른 사람이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배신감에 격노했다. 송쉐프 장소도 오 시장이 정한 것이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오늘 저녁 6시 반 예약명 김병O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겼고,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 휴대전화에 해당 내용이 다 보관돼 있다.” -명태균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은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철학이다.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다. (명태균측이 주장하는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오세훈측 그 누구도 받지 못한 13건의 여론조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허위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명태균측 남상권 변호사에 대해 추가고소를 진행할 것. MBC와 라디오 진행자에 대한 법률검토도 진행 중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홍준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다.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 나는 늘 말하지만 정통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가 부끄러워 앞에 각종 사족을 달기도 하지만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 정통 보수주의자는 탐욕이 없고 위선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권성동이 비공개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불행하고 한심한 처지. 이 역시 권성동 등 친윤계 핵심들이 ‘내란 수괴 옹호’에 치중하다 보니 벌어진 일. 자업자득. 다만, 국힘 지도부도 이제는 조금씩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씩 항로를 변경하고 있는 흔적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음. 잠룡들이 대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껏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비정상. 국힘의 ‘쌍권’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및 ‘쌍전’(전광훈, 전한길)과 조속한 결별을 통해 보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그게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처.

②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국힘의 자치단체장들이 무수히 대선 경선에 뛰어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경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홍준표 시장이 ‘선빵’을 날린 게 눈에 띄는데, 홍 시장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자신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힘.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에 반해, 자신은 시장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며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취지. 유력 경쟁자 중 한명인 오세훈 시장도 이 대목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도.

③ 오세훈은 날마다 새롭게 불거지는 명태균 관련 연루 의혹도 넘어야 할 엄청난 장애물인 게 현실. 명태균 쪽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데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명태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입증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 오세훈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소설”로만 치부하며 법적 대응만 거론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 당내 경선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시점이라, 어찌 보면 오세훈의 명줄을 검찰이 쥐고 있는 형국으로도 보임.

④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은 아마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그 직후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등판한 뒤 다음주께 쏟아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 강경 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중도 보수층이 과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게 핵심 포인트. 한동훈이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큰데, 경선까지 워낙 시간이 촉박한 탓에 한동훈까지 가세한 초반 여론조사의 구도가 그대로 경선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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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확장 강행…'격랑'의 남중국해
2. 국힘, ‘상속세 토론’ 제안 수용…이 “최대한 빨리, 3:3으로”
3. 독 중도우파, 정권 탈환

✔️ 토마토Pick!

최근 중국이 바다에서 필리핀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인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한 나라는 두 나라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고, 중국이 왜 그토록 탐내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남중국해가 어떤 곳인지, 어떤 나라들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진 = 뉴시스)

남중국해는 어떤 곳?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해역으로, 근 10~20년 사이 주요 해상 무역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동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지나 태평양과 만나며 서로는 동남아시아의 섬들을 지나 인도양과 접하죠. 두 대양의 중간을 잇고,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 이 해상로는 연간 물동량이 수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원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도 풍부해 장래성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인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지역 해안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지역 일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지역은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스카버러 암초 등입니다.

시사 군도? 호앙사 군도?
베트남-중국 다툼 계속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중국이 놓고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사군도로 부르고, 베트남은 호앙사 군도로 부릅니다. 지리상으로는 하이난섬 남쪽 약 230km 지역에 있는데요. 3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 산호초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1974년 파라셀 해전에서 승리한 뒤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17세기부터 베트남 왕조가 관리한 점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과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공섬을 짓고 활주로까지 건설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스카버러 암초 갈등
중, 국제사법 판결도 무시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분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에 의해 통치될 무렵 스페인 영토로 편입, 이후 미국에 넘어갔다가 필리핀으로 양도됐는데요. 중국은 13세기 원나라 시절부터 자국 어부들이 이 지역을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 사법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양국의 해양경비대가 시시때때로 충돌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진 = 뉴시스)

남중국해의 발칸
스프래틀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약 10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 산호초로 이뤄져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이 지역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중앙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대륙붕 지형이라 천연가스 등의 매장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죠. 각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짓거나 해군·해경의 활동을 늘리고 있죠. 최근에도 필리핀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마찰을 빚었을 정도로 충돌 빈도가 높습니다.

확장 밀어붙이는 중국
경제 외 미국 견제 목적도

사실 중국은 근대까지만 해도 바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대부터 영토와 자원, 인구가 풍족했던 중국은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근대 이후 세계는 좁아졌고, 중국도 바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947년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 하여 남중국해의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술한 군도들이 모두 구단선에 포함됐죠. 당연히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반발했습니다. 이에 필리핀이 2013년 PCA에 제소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나 중국은 이에 불복했고 상당수 지역을 실효지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해경법 개정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맞서 필리핀도 지난해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도 해군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고요. 중국과 아세안(ASEAN)이 3년 내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할 경우 군사적 위협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에게 이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 안보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패권 쟁취를 경제전략인 일대일로와 해양 안보전략인 도련선(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분쟁 커지면 한국도 타격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비단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 중 상당수가 남중국해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중동이나 유럽에서 오가는 천연가스와 원유, 화물선 등이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하고 있죠.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나라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역이 주요 수입원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도 척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국힘, ‘상속세 토론’ 제안 수용
이재명 “최대한 빨리, 3:3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개편안 토론에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히려 각 분야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수용한다면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 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파면은 필연, 합리적 결정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25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며 "헌재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군 주둔 유지
시리아 남부 점령 선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3일(현지시각) 골란고원의 헤르몬산 정상과 시리아 국경 완충지대에 주둔한 자국 군대를 “무기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군을 주둔시켜 정착촌을 보호할 계획인데요. 동시에 시리아의 새 과도정부에 “시리아 남부 전체를 비무장지대로 정하고 쿠네이트라, 다라, 아스-수와이다 주를 모두 완충지대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 일대의 점령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독 중도우파, 정권 탈환

23일(현지 시간) 독일 조기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의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하며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양당 연합은 28.6% 득표율로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새 총리로 유력해졌습니다. 2위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으로, 지난 선거보다 2배에 가까운 20.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은 역대 최저인 16.4%를 얻었습니다.☞관련기사

“눈에 안 띄는 게 상책”
일, 우크라 종전 신중모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요. 최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 미 유학 인재 적극 유치

중국 명문 대학들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 유학생들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최근 중국 대학들이 적극적 글로벌 인재 영입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SCMP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는 미국으로 떠났던 젊은 인재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려오려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대학들이 대학원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전문의 합격, 지난해의 19%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자격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727명)와 비교해 18.7%에 그친 수준인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에 멈춰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최종 합격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과(8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재활의학과(9명), 피부과(7명) 등에서는 한자릿수의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0.06%)만 상승했는데요.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도 0.02% 상승했습니다.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떨어졌습니다. 면적별로는 대형(0.12%)을 제외하고는 초소형(-0.06%), 소형(-0.04%), 중형(-0.06%), 중대형(-0.12%) 등 대부분의 평형이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1년 더 연장

최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끝으로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업이 미뤄진 가운데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92만 3200원으로 기존보다 49만7640원이 오르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강남권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2% "은행 점포 감축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3.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고객 편의가 아닌 은행 편의를 위한 일방적 결정’이 52.58%로 가장 많았고, ‘금융 취약계층 소외 우려’가 34.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은행 점포 폐쇄 증가로 지역불균형 초래 우려’는 12.43%, ‘기타’는 1.08%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비대면 업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가 71.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우선 돼야’는 23.34%, ‘대면업무 축소, 비대면 업무 강화로 전염병 확산 억제’는 4.35%였습니다. ‘기타’는 1.14%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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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이라는 반응과 단순 매입으로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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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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