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누적 손실 7754억…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부산서 공동 회의
“지자체 부담 한계,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이 7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가 4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854억, 대구 672억, 인천 533억, 대전 127억, 광주 80억 등 순이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을 통해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과제임이 확인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 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수차례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연돼 왔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반영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지원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