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재개발·재건축으로 청년주택 공급 어렵다… 공급확대 속도”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60825

한성숙 국무총리가 25일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청년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면 청년주택이 공급된다는데, 분양가 15~20억원인데 청년들이 가능하겠나’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대책 만드는 기관에 머무르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한 총리는 이에 “청년들, 수요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닥치고 공급’ 기조도 재확인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실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자 한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녹지를 개발하는 거냐”는 허 의원 질의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녹지엔 안 짓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주택 멸실률까지 고려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가 수십년째 제자리라는 질의(송언석)에 “27~28년째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임 청장을 향해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래된 것들,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는 질문에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주식·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예결위에선 전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어 이날 3대(내란·김건희·수직해병) 특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특검 제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