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 맞았다고…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폭행한 친부

피고인, 장난치던 아들이 얼굴 떄리자 머리채 잡고 학대
재판부 "신체 학대 정도 가볍지 않아…과거 2차례 아동학대 송치 전력도"
"정신질환 영향 있어 보여…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지내는 점 고려"

ⓒ연합뉴스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