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오세훈 "진보정당과 '부자감세 정의' 달라…법인세는 부자세 아냐"

오 시장 주도 포럼서 기조연사 "낙수효과
증거 없다"…용혜인 의원 "동의하나" 질의
오 시장 "법인세는 부자세 아니다"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 감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의에 "진보정당과 (본인의) 부자 감세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용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디딤돌소득 포럼 기조 발제자였던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이 '낙수효과 경제학은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며 "시장님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셨고, 인수위에서 재산세를 깎고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추동했던 장본인이다. 뤼카 소장의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부자 감세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다르다"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 같은 것도 부자 세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당시 포럼에서 해외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디딤돌소득 브랜드 하나로 대신하고, 나머지 정책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 일변도의 집권여당과 시장님에게 들으라는 듯한 비판적인 기조 발제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며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행사 기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오 시장에게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의원님이 상당히 (포럼에 참석한) 교수님, 연구소의 입장에 동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디딤돌소득에 대해 상당히 호평을 해주셨다"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의 소득보장실험인 디딤돌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선별 지원 성격의 디딤돌소득을 주장해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