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절박, 과학고 반대" 노숙 농성 돌입

특권교육저지 경기 공대위, 설립계획 중단 촉구 "과학고 확대는 일반고 죽이기"

[이민선 기자]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 교육청 앞 과학고 반대 기자회견. ⓒ 이민선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 교육청 앞 과학고 반대 기자회견. ⓒ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과학고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과학고 공모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8일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게 공대위 계획이다.

공대위는 2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고 설립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선거 교육감 후보였던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와 교육감 후보 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효진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공대위는 "과학고가 일반고에 비해 약 9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고, 학급당 학생 수도 일반고 절반밖에 안 되며, 교과 교사 수는 일반고 2배"라며 과학고 자체가 특권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에 설립·운영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결국 일반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며 "과학고 확대는 결국 일반고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한 "과학고 설립계획이 발표되면서 학원가에 초등 과학고 진학반이 생기는 등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다"며 "과학고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과다한 경쟁이고, 이로 인해 상당한 사교육비 투입과 고교서열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조속히 과학고 신설 계획을 폐지하라"고 발언했다.

"특권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특권 교육 폐해"

▲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왼쪽) 교육청 앞 노숙 농성 돌입 ⓒ 이민선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특권 교육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과학고 확대는 곧 특권 교육 확대"라고 지적하며 "특권학교 학생들에게는 특권의식,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게 특권 교육의 폐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는 교육청을 향해 피켓을 흔들며 "과학고 설립계획 취소"를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 자유 발언을 이어가는 항의 행동을 한 뒤 해산했다. 정진강 전교조 지부장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정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특권교육을 막아내고 공교육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11일 경기형 과학고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까지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지자체는 고양·용인·성남·안산·평택·부천·시흥·군포·이천·과천 등 12곳이다.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은 과학고 설립 취지의 적합성과 지역 사회 구성원의 수용성, 학교 운영 계획과 교육 재정 규모의 적합성, 교육 인프라 연계 활용 계획의 적합성 등이다.

또한 공모를 할 때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과 신설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전환하는 과학고는 오는 2027년 3월, 신설하는 과학고는 2030년 3월에 개교 예정이다. (관련 기사: 경기형 과학고 공모시작, 근데 숫자는 미정? "무한정 늘리진 않아")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 교육청 앞 항의 행동. ⓒ 이민선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 교육청 앞 항의 행동(자유발언) ⓒ 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