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티켓 증후군이 저출생의 원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주형환 "황금티켓 증후군, 저출생 원인으로 작용"
"좋은 일자리 창출·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고졸 취업 활성화" 필요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1일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당면한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저고위와 연구회, 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부문·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구조적으로 늦은 편이고,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더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사회진출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과 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고졸 취업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원인과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원인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며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고졸 취업 유인과 고용장려금 사업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 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의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니트(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 전반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응한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초년생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