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만난 뒤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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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8일 한겨레 8면 기사. |
| ⓒ 한겨레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당 개입 정황을 담은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TF는 "정승윤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1시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정승윤이 2024년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 종결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승윤이 회의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언급했으며, 의결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사무처장(정승윤)은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 부서 의견 및 절차 등을 무시하였으며, 피신고자와의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승윤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고 김아무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드러났다. TF는 정승윤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히 처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사건 종결 두 달 뒤인 2024년 8월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익위는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의혹을 제3의 감독기관이 아닌 방심위에 돌려보내 사실상 '셀프 조사'를 맡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정승윤은 20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일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한겨레는 정승윤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2) 서울·영남, 여야 격차 좁혀졌다
6·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28%포인트 차로 앞서는 가운데,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 조짐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부동산 급등이 겹치며 민주당 우위의 선거 판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은 18%였다.
격전지 판세는 한층 촘촘해졌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 응답률 11.3%)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1%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었다. 경남 유권자 803명 조사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38%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2일 만 18세 이상 1013명을 조사(무선ARS,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전재수 후보 46.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0.7%였다.
서울에서도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다. SBS 의뢰로 입소스가 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4%로 격차가 7%포인트였다. 지난달 말 코리아리서치 조사(정원오 48% 대 오세훈 32% : 의뢰자 MBC, 조사기간 4월 28일~29일,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후보 중심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많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나타나고, 각종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국민의힘을 곱지 않게 보던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이 영남 전체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2주 사이 NBS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8%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9%포인트 상승한 49%였다.
상기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 직원 평균연봉, SK하이닉스>삼성전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임원과 직원 평균연봉 모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조선일보 의뢰로 주요 대기업 120곳(주요 12개 업종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SK하이닉스 직원의 지난해 1인 평균 연봉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1억 1700만원) 대비 58%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원 평균 연봉도 9억 200만원으로 전년(5억 2000만원)보다 73.5% 뛰었다. 2023년만 해도 SK하이닉스(1억 2100만원)와 삼성전자(1억 2000만원)의 직원 연봉 차이는 100만원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임원 연봉 7억 4400만원, 직원 연봉 1억 5800만원에 그쳤다.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복합 사업 구조인 데다 하반기에야 반도체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연봉 1억 클럽'은 지난해 5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7곳에서 6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다. 직원 연봉 상위 10위권은 삼성(5곳)과 SK(2곳)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 임직원의 연봉이 모두 역전당한 데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도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퇴직자에 고속도로 휴게소 수익금 몰아준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매년 4억원씩 탈세해 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공이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공의 '전관 카르텔'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도공 전·현직자들이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성회는 자회사·손자회사 등을 통해 전국 휴게소 9곳, 주유소 7곳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27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2016~2025년 연평균 8억 8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 축하금·조의금·기념품 등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했다. 회원 1인당 납부 회비는 55만원이지만 수령액은 244만원으로, 납입액의 4배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수익 분배 과정에서 탈세도 이뤄졌다. H&DE가 적자를 낸 최근 3년에도 매년 7억~8억원을 도성회에 배당했고, 도성회는 이를 다른 사업에 쓴 것처럼 세금 신고를 허위로 해 과세를 피했다. 도공도 도성회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로 수의계약해 주고, 6년 6개월 동안 입찰 없이 편의점 운영권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을 명령하고 수의계약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5) 어버이날 '고생한 나'에게 선물하는 MZ 부모들
어버이날을 맞아 MZ세대 부모들이 자녀나 부모 대신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이른바 '셀프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노고를 스스로 격려하고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축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40대 이아무개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100만원을 웃도는 해외 고가 브랜드 반지를 샀다. 이씨는 "값이 비싸서 평소 살지 말지 무척 고민했지만, 엄마로서 고생한 나를 위해 큰맘 먹고 샀다"고 밝혔다.
셀프 선물의 유형은 다양하다. 33세 아버지 김아무개 씨는 활동성 좋은 출퇴근복 여러 벌을 장만하며 "아빠로서 고생해 온, 그리고 앞으로 힘낼 나를 위해 좋은 옷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 살배기 쌍둥이를 둔 30대 이아무개 씨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어머니와 트로트 공연을 보러 가며 "콘서트는 친정엄마와 육아로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밝혔다.
SNS와 육아 카페에는 이런 사례 글이 줄을 잇는다. 한 육아 카페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급 향수를 셀프 선물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게임기나 게임용 PC를 스스로 선물했다는 아빠들의 후기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MZ세대의 '미이즘(Meism)' 성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분석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요즘 세대는 '나'를 위한 소비에 가치를 두다 보니 특별한 날 스스로를 챙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우리는 없고 끼리만 있다
▲ 국민일보 = AI '공감'에 푹 빠져 끔찍했던 망상 세계
▲ 동아일보 = '계엄권한 제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처리 무산
▲ 서울신문 =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 세계일보 = 母子의료센터 모자란 전문의
▲ 조선일보 = 39년만의 개헌, 협의 없이 추진하는 與
▲ 중앙일보 = 노노부양 시대, 일흔 돼야 일 관둔다
▲ 한겨레 = 5천만의 반도체, 초과이익의 길을 묻다
▲ 한국일보 = 개헌안 처리 불발, 정치 실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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