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망사용료 미납' '조세 회피'…구글·애플때린 여야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미납·애플코리아 조세회피 의혹 지적
박충권 "매출은 한국에서 올리고 신고는 해외에서…꼼수"

여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망 사용료 미납, 조세회피 의혹을 캐물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어제 국감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김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조세회피 의혹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은 한국에서 올리고 매출 신고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법인세 낮은 국가에서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을 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을 보면 구글플레이의 2019년 국내 매출이 6조원 가까이 된다"며 "구글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앱 마켓 매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광고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광고 사업이 훨씬 큰 매출"이며 "매출이 36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3600억원과 6조원 중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나"라며 "구글코리아 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니고 실제 서버나 운영 인력이 구글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구글코리아의 법인세가 중소기업 수준"이며 "국내 기업에서 높은 수수료를 강탈해 정작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온당하지 않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향해서도 "애플은 원가를 과대 계산해서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애플코리아의 22년 매출 원가율이 95%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3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본사와 비교해서 33% 정도 높다"며 애플코리아가 삼성 갤럭시와 같은 유통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가율을 높여 소비자 가격을 높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