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중 일제미화 영상' 논란, 결국 행정처분에 그쳐

[국감 교육위] 부산시교육청 국감서 비판 나와... 중·경징계 없이 경미한 '주의·경고'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이 담긴 한 보수 유튜버의 일제강점기 관련 영상. 지난 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계기교육으로 상영하면서 논란이 됐다. ⓒ 유튜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일제강점기 미화 영상 계기교육' 사건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복절에 중학교에서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경징계도 아닌 행정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성준 "일제 침탈 정당화 영상을 계기교육, 어떻게 이런 일이?"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부산대 본관)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8월 14일 발생한 논란을 소환해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의 A중학교 B교사가 일제침탈을 정당화하는 12분가량의 극우 유튜버 영상을 틀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임시 정부를 부정하거나 일제침탈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라며 "용납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자신 또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강조한 하 교육감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라며 허리를 바짝 낮췄다. 그는 B교사가 절차를 어겨 불거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조사를 해보니 B교사는 계기교육 전 교육과정위원회나 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짚은 하 교육감은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고, 재발이 없도록 (추가 대처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에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역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식 교육은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다.

▲ 18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부산교육청

김영호 측 "사실상 부산시교육청이 이 문제 묵인"

박 의원이 생목소리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자 하 교육감은 "뉴라이트 개념을 떠나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 역사인식을 객관화된 정제된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 (B교사에 대해서도) 경고도 했다"고 응답했다.

하 교육감의 말처럼 이 사건은 '경고,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된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끄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자, 관련 부서는 "해당 학교 B교사에겐 경고, 교감·교장에겐 주의를 줬다"라고 보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교육단체나 누리꾼들은 반복을 막으려면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이든 폭행 수준으로 가야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지금 결정은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조처"라고 꼬집었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역시 사태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태도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교육청 등 감사 1반을 맡아 공개적으로 관련 발언을 하진 못했다. 대신 의원실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다방면에 걸친 역사왜곡 시도가 교육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미한 행정처분은 사실상 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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