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24일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

5명 팀구성 하고 '3 vs 3' 채비
유예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시행 김영환·김성환·이강일
국민의힘은 '폐지' 압박 이어가

불어민주당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토론)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이른바 '정책 디베이트'의 첫 주제로 금투세를 논의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가할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팀'과 '시행팀'이 나뉘어 쟁점 토론을 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정책의원총회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며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당내에선 금투세와 관련한 '유예' '예정대로 시행(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 등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하는 동시에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쪽에선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출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내부 정책 디베이트 참가자로는 총 10명의 의원들이 선정됐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유예팀'은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박선원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시행팀'은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의 경우 '3 vs 3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의 5명이 모두 디베이트에 대응하는 회의에 참여하지만, 토론자는 3명씩만 나서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토론자로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vs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이 확정됐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민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된다"며 "이 모든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와 관련 '시행'과 '유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폐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금투세 유예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크게 보면 유예한다는 의미 안에는 광범위한 차원의 폐지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유예팀에선 유예냐, 폐지냐의 문제보다는 아직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선진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은 적 없다. 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방향을 가닥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당론 결정 방식에 대해선 "정책의총을 하고,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지, 의견들을 다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지 이것들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24일 금투세 당론 확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의 세부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압박을 계속해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