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0년 분쟁' 정부-론스타 ISDS 소송 일지

*정부-론스타 ISDS 소송 일지

▲2003.8.27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834억원에 인수

▲2003.10.30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6.1.12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13 =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ㆍ하나금융ㆍDBS 참여

▲2006.3.22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11.23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7.9.3 = 론스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 매각 계약 체결

▲2009.9.19 =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0.4.5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11.16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3조917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2011.3.16 =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25 =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10% 이상) 매각명령

▲2012.1.27 =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11.21 = 론스타,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 배상하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

▲2013.5.9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5.5.15 = ICSID, 사건 첫 심리

▲2015.5~2016.6 = 심리기일 4번 개최

▲2020.3.6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 및 중재절차 정지

▲2020.6.23 = 새 의장중재인 이안 비니 선정 및 중재 절차 재개

▲2020.10.14~15 = 화상으로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2.06.29 = 중재절차 종료 선언

▲2022.08.31 = 판정 선고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