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 종부세 폐지해야” [호모 집피엔스]

지난 설 연휴 기간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발언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

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투기’ ‘특혜‘ ‘부도덕’ 등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라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애국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특히 안철수 의원은 1주택자가 정부의 다주택 규제 방향을 따르고 있음에도, 단지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담하는 상황을 ‘차별’로 규정했다. 그는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 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 의원)와 최고위원(고민정 의원)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가진 집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한 이들에게까지 비싼 집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