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908회 안 낸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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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460만건에 달했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으로,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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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미납액 330억 원…연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매년 증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460만건에 달했다. 미납금액은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994만건(518억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194만건(580억원), 2022년 2528만건(656억원), 2023년 2993만건(772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2171만건으로 이 중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아직 1255만건(330억원)은 미납 상태다.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1908차례(646만원)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으로,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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