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국회의원 "직접 FIFA에 물어봤더니, 그들도 대한축구협회 선거 적절성 검토 중"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FIFA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FIFA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 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의원이 FIFA에 질의한 내용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제 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제 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 3 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다.

이에 대한 FIFA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로 전달 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FIFA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FIFA 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아시아축구연맹)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FIF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제 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FIFA는 각국 협회에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 할 것을 요구했다" 라며 "FIFA 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FIFA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서형권 기자

이하 강유정 의원실이 밝힌 FIFA와 주고받은 주요 질문 내용.

▲ 질문지 주요 내용

1. 제 3 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과 그 판단 근거는 ?

2. FIFA는 축구협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FIFA가 대한민국 국회와 문체부에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을 의향은?

3. 국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FIFA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정 요구의 한도는?

4.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FIFA가 말한 제 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인지?

5. FIFA 정관은 각국 협회가 선거 또는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FIFA정관에 부합하는지?

▲ FIFA 답변 주요 내용(10월 24일 밤 수신)

1. "부당한 영향"이란 선거, 기구 구성 또는 징계 문제에 대해 각 국 협회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는 제 3자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FIFA는 정당한 조사와 법적 원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국회의원. 강유정 의원실 제공

2.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로 전달 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3. 각국 협회는 관련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4. FIFA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아시아축구연맹)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FIF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 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사진= 풋볼리스트, 강유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