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상담은 늘어나는데 지원인원은↓…"체질 개선 필요"

여가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
다만 "실제 자활 가능한 지원 필요"
목소리도…구조지원 예산은 그대로

성매매 피해자가 기관에 상담을 받는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자활 지원이나 시설 입소 등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단체생활 기피를 주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지원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만1554건, 2020년 8만8672건, 2021년 9만2742건까지 늘어났다 2022년 8만9887 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9만513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원 시설에 입소하거나 생계비,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을 받는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 시설 입소의 경우 2019년 1274명에서 2021년 922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905명이었다. 자활지원의 경우 센터는 기존 12곳에서 2022년 13곳으로 한 곳 늘었지만, 지원을 받는 인원은 2019년 920명에서 2021년 832명, 지난해 780명으로 감소했다.

여가부에서는 입소 및 지원 인원 감소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집단 감염 우려로 시설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집단 교육, 치료 등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퇴소를 많이 했다”며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은 인기가 많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당시 (인원이) 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설 입소 기피 경향과 별개로 자활지원 감소는 '실효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체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자활지원의 경우 직업훈련 등 현재 이뤄지는 지원으로 '실제 자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성매매에 빠져드는 고리부터 직업훈련을 넘어선 심리, 금융 등 통합적 지원까지 합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독립적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촘촘한 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삭감된 뒤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예산은 18억49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2021~2023년 예산 22억5500만원에서 감액된 수치다.

지난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