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도 못 치른 49재... "청년 노동자 삼킨 만도 불법파견, 실질 책임자 수사하라"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 열어... "온전한 사과와 진상 규명까지 투쟁"

[박성우 기자]

▲ 8일 오후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파견에 있음을 조명하며,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만도 본사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 박성우

경기 평택 만도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하청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의 49재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원청의 무책임'을 주장했다.

8일 오후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파견에 있음을 조명하며,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만도 본사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

▲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불법파견은 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라며 "사전에 위험을 막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밝혀지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가. 불법파견의 진실을 밝히려면 만도 본사를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HL만도 본사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 박성우

첫 번째로 규탄 발언에 나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우리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과 같은 하청구조를 없애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줄었다고 자랑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하청에 외주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정규직들 일부에게 하청업체를 만들게 하고 마치 사외하청인 것처럼 왜곡된 고용구조를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려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고인이 소속되었던 하청업체에 공기 단축을 요구하고 작업지시를 한 주체가 원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가 도급계약서도, 제대로 된 작업지시서도 없이 진행된 불법 파견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파견은 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라며 "사전에 위험을 막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밝혀지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가. 불법파견의 진실을 밝히려면 만도 본사를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HL만도 본사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번 참사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견된 '구조적 살인'이라는 시민사회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규탄발언에 나선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고인의 죽음은 49일 전에 생긴 일이 아니다.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노조 파괴 전략부터 시작된, 회사에 의해 촘촘하게 짜여진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인이 일했던 일터는 그가 떠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살아야 할, 노동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그 일터를 생과 사의 갈림길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이 사회에 남긴 숙제"라고 덧붙였다.

"장례도 못 치렀는데 회사는 기계 가동에만..." 타들어 가는 유가족의 마음

▲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은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발언에 나선 고인의 아버지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우리 아들 승모가 죽은 지도 벌써 49일인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유가족은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박성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산재 유가족의 뼈아픈 연대 발언은 현장의 숙연함을 더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애써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장례도 미루며 냉동고에 넣어 두어야 하는 부모의 타들어 가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헤아릴 수 없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만도 측은 도의적 사과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조차 오직 사측에 동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은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발언에 나선 고인의 아버지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우리 아들 승모가 죽은 지도 벌써 49일인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유가족은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도는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받고 어제부터 우리 아들이 일했던 현장의 기계들을 돌리고 있다. 우리 아들이 끼어서 죽은 기계 하나만 서 있"다며 회사의 이윤 중심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불법 외주화로 안전 대책도 없이 일하다 내 아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었는데, 고용노동부는 본사 압수수색도 없이 회사 편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본사 수사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내 아들이 차디찬 곳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본사 압수수색 미루는 노동부... 대책위 "기업 봐주기 중단하라" 비판

▲ 발언을 마친 뒤 대책위와 유가족은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와 온전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 박성우

대책위 측은 고용노동부의 축소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책위의 이정호 활동가는 "지난 8월 24일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 없이 인터락(안전장치)을 달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 명령을 신속하게 해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 "대단한 자본이 들어가는 외주화 인력 계획을 누가 결재했는지 알아내려면 대표이사와 정몽원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일 작업 계획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평택 공장 2, 3층만 압수수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지만, 지난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 때는 2주 만에 원청인 서부발전 본사까지 즉각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며 김영훈 장관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발언을 마친 뒤 대책위와 유가족은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와 온전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기업 봐주기 중단하고 압수수색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책임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