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사법처리', 국회에 떠넘긴 검찰

10월 18일... 엉뚱한 '밴드왜건' 효과 만드는 여론조사

[손병관 기자]

▲ 10월 18일자 동아일보 1면. ⓒ 동아일보 PDF

1) '김건희 사법처리', 국회에 떠넘긴 검찰

검찰이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4년 6개월에 걸친 수사의 허망한 결론이다.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이 결과를 브리핑했고,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는 조 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이 법조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10시에 시작한 질의-응답이 점심 시간도 거르고 4시간 가량 이어졌다.

검찰의 일관된 논리는 김건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를 매입하라는 김건희 녹취록 등을 모두 정황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최재훈은 "특검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꾸면 어쩔 수 없다. 그때 가서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거의 모든 신문에 민심이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조로 사설을 썼다. 특히 한겨레는 '검찰은 끝났다'는 사설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는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라며 "검찰의 법적 결론과 별개로 정치적·도의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특검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대외활동 중단'과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했다. 사설은 이렇게 이어진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중략)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2) 엉뚱한 '밴드왜건' 효과 만드는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정치권을 흔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작이다. 명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에게 "응답하는 계수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화가 있기 전 당시 대선후보 부인이었던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유력 대선주자 부인에게 이 정도의 신임을 얻은 명씨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40.9%)가 국민의힘 후보(37.7%)를 근소하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시점부터 선거일 사이에는 여당에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22.07%포인트 격차로 여당에 참패했다.

민심의 추이를 참고하는 용도의 여론조사라지만,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여론조사의 효과는 단지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거듭 실시할수록 후보자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밴드왜건 효과'가 생기고, 조사결과는 선거캠프의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박정훈 의원 발의).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 한강 "저의 일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길..."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절제했던 소설가 한강이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상 기자회견을 해야하니 장소를 대관하겠다"는 출판사들의 요청도 뿌리친 그였다.

한강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여기(포니정 시상식)는 가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강은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면 3단 기사로 수상소감 전문을 게재했다.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 소개하면 이렇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 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시상식은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는 취재진을 피해 행사장을 떠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 문학동네 이현자 편집국장과 이상술 부국장, 창비 염종선 대표 등 출판계 참석자의 명단을 소개했다.

4) '방통위 2인 의결'에 제동 건 법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가 지난 1월 9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방통위법에는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요구로 소집하되 위원장 단독으론 소집할 수 없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형식상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이외에도 KBS와 YTN, JTBC 등 다른 언론사들에도 인용보도의 문제를 들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와 같은 이유로 다른 방송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은 김홍일 위원장 퇴진 이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에서 강행한 YTN 민영화,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의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5) 이태원 참사 대응... 용산서는 유죄, 서울청은 무죄

법원이 2022년 10월 29일 158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관련 경찰 수뇌부에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지법의 형사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광호가 용산서 보고를 받고 참사를 인지한 뒤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출동 가능한 경찰 부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김광호의 과실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 당일 서울시경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 주체 연호 지우고 서기 연도로 돌아온 북한

북한이 지난 12일 오후를 기점으로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했다.

통일부가 살펴보니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당일 밤 발표한 담화와 노동신문 13일자 지면·홈페이지에 주체 연호 없이 '2024년'만 명기됐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3주기를 맞아 그가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연호를 도입해 27년 동안 담화나 노동신문 등에 사용해 왔다. 주체 연호 폐지에 대해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에 기초해서 고쳤다는 헌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조선은 하나'라는 통일관을 강조해온 북한이 주민들의 가치관 혼란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김 여사 '주가조작' 4년 반 끌더니 불기소
▲ 국민일보 = "경제·산업·통상 아우를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시급"
▲ 서울신문 = 김 여사 또 불기소 더 날 세운 한동훈
▲ 세계일보 = 尹 독대 앞둔 韓 '김여사 해법' 강드라이브
▲ 조선일보 = 북한軍 인원·물자 러로 대규모 이동
▲ 중앙일보 = 검찰, 도이치 사건 불기소 발표 한동훈, 하루 두번 김여사 공세
▲ 한겨레 =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
▲ 한국일보 = 檢 "주가조작 인지 증거 없다" 金여사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