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과 거부, 오만함 규탄" 체육시민연대, '박준현방지법' 제정 촉구...27일 국회서 기자회견
-"피해자 떠나고 가해자 남는 일 반복"
-KBO·키움·교육청 등 모두에 책임 물어
[더게이트]
체육시민연대가 2026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박준현의 학교폭력 서면 사과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면사과 거부는 2차 가해...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
체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70일이 다 되어 간다"며 "집요하고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삶이 파괴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무력화시킨 가해자 박준현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자 박준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과를 거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적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부끄럽고 초라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서면사과 조치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며 "박준현의 사과 거부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학교폭력이라는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야구 실력만 있으면 모두가 나서 지켜주는 한국 스포츠계의 그릇된 관행을 규탄한다'며 관계 기관 모두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사건은 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천안북일고등학교,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주변 어른 모두가 사건 해결을 미루는 사이 벌어진 틈으로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는 "팬들의 사랑을 존재 이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학폭 가해자인 지명 선수가 명백히 인정되는 과오에 대한 사과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키움이 이를 묵인하고 영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구단 스스로 ESG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준현방지법으로 학폭 사각지대 메워야"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력만 있다면 과거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이후 박준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아직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 지도자 등을 포함한 학교 당국의 피해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거수투표 방식 그리고 1호 서면사과처분 미이행, 대학입시 이외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며 "'박준현방지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현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사과를 거부하고 기한 내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키움과 KBO는 아마추어 시절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소송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야구를 그만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아무 문제 없이 프로 무대 합류 수순을 밟으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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