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은 주거전용 원천 차단…합법사용 의지 있어야 강제금 유예" [생숙 지원방안-Q&A]

정부가 전국 11만2000실에 이르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합법사용을 지원한다.

신규 생숙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 소유주들의 퇴로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자체는 합법적으로 생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단 방침이다.

다음은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생숙 수분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단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숙 소유자분들 중에 실수요 목적으로 한 채만 가진 분들이 상당수다.이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와 생숙발 PF 위기 등 민생 경제 안정 관점에서 안타까운 점들을 고려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규제 면제가 아니라 규제의 방식을 바꾼 것이고, 적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합법 사용의 길을 터준 것. 일률적인 면제가 아니다. 합법사용 의지를 갖고 숙박업 신청이든 오피스텔 용도변경이든 노력하고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 발표한 건 특혜가 아닌 특례다. 오피스텔 용도 전환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규제 방법론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 여전히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가구당 3000만원가량, 설비를 보강하는데 비용이 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

▲합법화가 되면 그동안 생숙 소유주들의 탈출 러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려는 사람도 늘어나 가격이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5.2만실 소유주들이 즉각 반응할 거라고 보고, 가격 측면에선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반대로 걱정이다. 불법 주거전용 문제, 생숙발 PF 위기 등 사업자 고충이 클 정도로 생숙은 시장에서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3자에게 매매하기도 수월하지 않다. 이번 지원방안을 계기로 합법사용의 길이 열리면 사업자들도 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거라고 본다.

-금융기관에서도 위험상품으로 인식해 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지원방안이 사실상 핵심 규제를 모두 터치해 유연한 체계를 마련한 거라 생숙의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른 수혜 규모는 얼마나 보나.

-지자체별로 신고센터가 만들어지고 9월까지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신청을 받는다. 숙박업 신고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그 데이터가 축적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신규 생숙을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겠다고 했다. 건축법 개정이 돼야 하는데 법 개정이 안 되면 어쩌나.

-개정될 것으로 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찾아가 설명드렸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중점 우선 추진법안으로 해서 갈 수 있다.

▲복도폭, 주차공간 완화 등이 이뤄져도 결국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주면 소용없지 않나.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강조할 수 없고 오롯이 지자체 권한이긴 하다. 다만 지자체가 오피스텔이나 생숙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권고하려고 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관광 리조트 콘셉트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은 지자체장의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본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한 소유주도 있을 텐데,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가.

-정부는 막지 않을 생각이다. 6.6만실 정도가 숙박업 신고를 했는데, 숙박 단가가 지역에 따라선 더 좋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다주택 중과가 된다. 복도폭, 주차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