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걸로 변질시켜, 위헌적 난도질"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진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이재명 하명예산이자 포퓰리즘 예산" 주장

[이경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면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명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중 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통과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를 이탈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57조가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에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 국토위에서 청년패스예산 2923억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R&D 예산은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 원을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돌려놨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협박 매일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예산 폭주"

그는 이외에도 산자위의 혁신형 모듈 원자로 R&D 사업 예산 삭감 및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증액, 환노위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 등도 함께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폭주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예산심사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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