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체험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살필 것”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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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수학여행도 수업 일부”…교사 보호 필요성 강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교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검토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