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예고

[류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각각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참고로 세 개 법안은 모두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우 의장이 상정을 거절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자"는 데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켰던 3개 법안을 19일에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고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대로 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오늘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실 측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며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민심 거역하는 정권에는 영속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이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 전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을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부정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에 의장실을 떠났다. 우 의장이 이날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본회의를 여는 데 항의하는 뜻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안건 처리 위한 본회의를 오는 26일, 여야와 의장이 합의해 (열기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굳이 일주일 앞당겨 오늘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떻게 할지는 오후 1시 20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 이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