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0원 오르는데 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 교통 공공성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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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 조정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경기도

오랜만에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로 돌아오는 광역버스에 올랐습니다. 단말기에 찍히는 3200원. 이렇게 요금이 올랐나 싶어 단말기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월급만 제자리인 채, 생활비·공공요금·교통비까지 모두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은 입출금 통장을 꼼꼼히 따져가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꽤 큰 타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90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버스요금은 400원 올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 자립이 어려운 시민들은 한 달 수만 원의 교통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사실상 임금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k-pass' 환급으로 일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세금과 예산으로 또 다른 부담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금을 높이고 세금으로 보전하면 행정의 재정적 부담만 커지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최초로 2020년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해 큰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 연구에 따르면, 교통개선, 환경개선, 건강증진,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약 87억 원의 경제 편익을 창출했으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1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두가 월정액이나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만원 기후패스', '3만원 프리패스'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적 이동권을 넓히며,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입니다.

아울러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단순한 경영구조 변화가 아니라, 서비스 개선·요금 안정·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공공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자는 사회적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이 시대에,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대의에서, 모두를 위한 교통 공공성 확대가 시급한 때 입니다. 버스요금 3200원에 담긴 시민 개개인의 무게를 더는 사회를 함께 상상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