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84㎡ 보유세→447만원…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

유선종 위원 '현실화율 2년 전 조정' 주장…"부담 완화해야"
조세저항 진화 될지 시장 주목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역전 문제로 조세저항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인데,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년 유예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유선종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건국대 교수)은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 71.5% 대비 2.5%p 낮은 69.0%로 조정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표준주택은 평균 53.6%로 ▲9억원 미만 52.4% ▲9억~15억원 43.5% ▲15억원 이상은 58.4%다. 표준지 현실화율은 기존안 대비 9.2%P 낮은 65.5%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1차 공청회 당시 내년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조세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실화율이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인하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로 447만8724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현실화율을 적용했다면 499만6681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내년도 치를 비교했을 때이고, 올해와 비교하면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다 늘어난다.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의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 내년 보유세는 507만7562원이지만, 올해(436만1400원) 보다 16% 정도 오른다. 마포염리 마포자이 역시 내년 보유세 합계액은 395만4658원으로 올해(365만1216원)와 비교하면 30만원 가량 증가한다.

이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는데, 한시적으로 조치인 만큼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당 방안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연장이 된다면 보유세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높았고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실화 목표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의 경우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실거래가가 공시가 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집값 하락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세제 부과를 위해선 로드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