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文정부 GP철수 상호검증 발표는 조작

유용원 의원실 “북측, 핑계대며 협조 거부”
“검증 실패에도 文정부 5일만에 “불능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경계초소(GP)시범 철수의 상호검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GP 일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닷새 만에 북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 검증단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 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현장 검증은 그해 12월 12일 이뤄졌다. 당시 합참은 ‘부실 검증’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닷새만인 그달 17일 ‘북 GP 불능화’를 발표했다.

유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우리측 검증단은 미상의 화기진지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북측은 지하시설, 탄약고(GP 후방), 감시초소(GP 전방)에 대한 안내도 거부했다. 북측은 지하 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다. 우리 측이 지하 시설을 위장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북측은 ‘샘물’, ‘지하 물탱크 ’라고 둘러댔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해 접근을 막았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감사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우리 검증단은 ‘지하 시설 입구인데 흙으로 막혔다’ 같은 북측 말만 듣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증단은 이런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북한은 9·19 합의 후 철수했던 GP 대다수를 작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 GP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대형 구조물로 구축되어 있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은 올해 예산 약 410억원을 투입해 일부 GP를 복원하고 있지만, 완전 복원은 203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GP 부실 검증은 DMZ 작전에서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