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저가 보장 정책 패소한 공정위...왜 졌는지 자료도 없어” [2024 국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최저가 보장'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로, 법적으로 계속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은 지금도 최저가 보장 정책을 하고 있다. 납품업체들 사이에선 엄청난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공정위는 제재를 안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상고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쿠팡의 최저가 정책으로 인해 브랜드 효과도 깎이고 납품업체들은 손해를 엄청 당하고 있다. 업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선 지금 자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갑갑하다”고 말했다.

클렌징 제도(쿠팡의 배송기사 상시 해고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 제도가 과도한지 여부를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혹시 타 동종 업계에서 클렌징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지 검토했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클렌징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과도한 업무를 설정한 건지에 관한 판단을 하도급법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심의절차 종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