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대출도 갈아타기? 오르는 금리 탓 '빛 좋은 개살구'

가계부채 억제 규제 압박에
저렴한 대환 사실상 어려워
은행도 나서기 힘든 속사정
금융당국이 만든 '자승자박'

서울 시내의 한 빌라 앞에서 구동한 대출 비교 플랫폼 모습. ⓒ연합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대출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 격이란 반응이 나온다. 가계부채를 억누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하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타이밍에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갈아타기를 결심할 만큼 저렴한 대출을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더구나 은행도 대환대출에 적극 나섰다가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으로 찍힐 수 있는 만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기존 정책이 새로운 정책의 발목을 잡으며 금융당국이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진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서비스가 시행됐다. 현행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빌라·오피스텔 대환대출 서비스는 아파트와는 달리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잡음이 일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초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준비를 이유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금융회사 중 3개사가 빠진 29개사에서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처럼 금리 경쟁을 활발하게 이어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갈아타고 싶을 만큼 저렴한 대출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빌라·오피스텔 대환대출 금리는 4.69~5.53%다. 5%대 초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빌라·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대환대출 관련 이벤트도 찾아볼 수 없다. 올 초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와 온도차가 극명한 모습이다. 당시 금융사들은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 고객에게 이자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심지어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최근 연이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 7~8월 은행권에서는 20차례 넘게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이런 상황에 기존에 성행했던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도 미미해진 상황이라 빌라·오피스텔 대환대출 금리 경쟁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환대출 서비스로 빌라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가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와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대환대출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 파기'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총량은 증가시키지 않지만 개별 은행의 잔액은 늘어난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