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 신뢰 회복 첫걸음은 대화…더 이상 국민 불편 끼쳐선 안 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계에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4대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