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논란의 '516도로' 이름 바뀌나...도민 공론절차 착수

30일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군사정권 상징" 논란 속...도로명 주소 사용자 동의가 관건

'군사정권의 상징'이란 논란이 이어지는 제주 '516도로'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라산을 관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확·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도로로 불려왔으며,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제주시와 한라산을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 구간. (이미지=Daum 지도)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제 지난 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516도로는 군사정권의 상징이자 제주도민 노동동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로명 변경 논의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명칭 논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 발제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 교수가 맡아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토론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주도는 2월 중 서귀포시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516로 주소 사용자 대상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516로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도민과 함께 짚어보고 도민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로 '516로'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20%)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명 사용자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50%)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된다.

현재 도로명주소에 516로가 포함된 사용자는 총 1238가구(건축물 사업주 포함)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중 250명 가량의 신청이 이뤄지고, 620명 가량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진행한 제주도의 의견수렴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이 극히 적은데다, 제출한 주민 중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아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해 11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8년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자의 의견) 결과도 찬성 2명에 반대 18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당 주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오는 3~4월 중 도로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뒤, 도로 사용자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보고, 변경절차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