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또 시사

CNN "한국, 바이든 정부 들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많이 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에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그들(한국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나는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맡으면서 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반 근무자를 포함해 2만 7000명 수준”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대담에서도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국가)”이라며 “내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원)의 방위금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달 초 한·미 양국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선거 유세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