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한 커지는데 잇따른 비위…경찰,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요즘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권한과 책임은 한층 커지는데 경찰 조직의 기강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비위가 그저 산발적으로 드러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간부들의 윤리의식과 현장 대응 능력, 수사 공정성이라는 경찰 조직의 핵심 영역에서 동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특히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의 일탈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긴급출동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은 스토킹 살인사건 전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상급 기관의 지휘까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대기발령상태다.

수사와 관련한 비리가 드러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코인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이달 들어 수사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최근 충남의 한 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이 조사해 논란이 됐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관이 고소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은 해당 경찰관 소속이 아닌 인접 경찰서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그 결과를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경찰은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는 더욱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경찰엔 더 높은 윤리 수준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수사권이 확대될수록 내부 감찰과 제도적 견제 장치는 더 촘촘해야 한다. 수사와 관련한 시비가 없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간부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 지휘부는 마땅히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