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국민의힘, 본회의 앞서 부결 당론 확정했지만 이탈표...각각 찬성 194, 반대 104

[복건우 기자]

▲ '김건희 특검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 손에 들려 있다.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4표의 이탈 표가 나온 셈이다. ⓒ 남소연

[기사대체: 4일 오후 4시 15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탈 표는 적어도 4표로 추산된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 법안은 이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불법행위, 인사 개입, 채 상병 순직 및 세관 마약 구명 로비, 22대 총선 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부결' 당론 확정했지만 이탈 표

▲ 이탈 표 나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으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4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나오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채상병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4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재발의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