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도 사라져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 발표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학생 인식 조사·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전환
올해 교원 평가 유예, 내년부터 학생 인식 조사 먼저 도입…2026년 전면 시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22년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가 교권침해 논란으로 중단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한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1년간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육부 제공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방침이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에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