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셔틀외교·지소미아·수출 규제 해제 ‘빅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취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상대국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례 방문하는 ‘셔틀외교’ 복원도 약속하는 등 한일 관계 현안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날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체계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고 했다.

경제 분야의 핵심 이슈였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개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조속히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자취”라고 평가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일관계 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에 있어 큰 발자취가 됐다”며 “방일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강화되고 한일 관계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기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없었다. 대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