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14명, 학원운영·학교취업…행정조치

아동 관련 기관 38만개소 종사자 268만명 전수 조사
기관 폐쇄 및 취업자 해임…아동권리보장원 명단 공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뒤 학교 등에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했으며, 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대해선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해당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장은 아동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이다. 시설별로는 체육시설 6명, 학원 2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영화상영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각각 1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된 시설 운영자 4명에 대해선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한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폐쇄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