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진영싸움 된 교육감 선거…'러닝메이트 제도' 도입해야"

지난 11일~12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16일 역대 최저 투표율 우려
사전투표 전까지 정책토론회 '0회'…평균 지지율 5% 넘어야 방송토론 참여 규칙에 '무용지물'
전문가 "초중고교생 자녀 없는 가정의 유권자에게는 교육감 선거 관심 밖…진영 논리만 앞세워"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유권자 관심 높여야"…"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도 제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가 각각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만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25개 자치구 중 사전투표율 10%를 넘은 곳은 종로구(10.52%)가 유일했다. 가장 낮은 곳은 6.92%를 기록한 금천구였다.

이런 상황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 치러진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당시 투표율은 15.4%였다. 이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며 50%대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단독 선거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애초에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 서울시의 초중고교생을 모두 합한 숫자는 83만7834명이다. 학생이 있는 가구에 평균 1.5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55만8000가구 정도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이 가구의 부모 2명이 모두 투표를 한다고 해도 111만표 정도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올해 서울시 유권자 832만여 명 가운데 700만명 넘는 유권자들은 애초에 교육감 선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후보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비전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운 열성 지지자들의 표를 확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깜깜이 선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최소한의 비전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TV 토론회도 그나마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7일 토론회를 주관하긴 했으나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를 넘었거나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여야 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고지식한 규정에 따라 조전혁 후보만 초청되며 후보자 간의 토론 공방은 볼 수 없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로 부터 받은 선거벽보용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84만여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 명의 인사권과 연간 12조원의 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웬만한 기초지자체장보다 권한이 강한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아 선거 제도 개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색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가정에 학생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전 국민이 유권자가 돼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독립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러닝메이트제를 하면 선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여를 의무화해 후보 자신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선 교사들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 유권자 무관심 심각 ▲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을 들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보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장 많은 55.2%가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33.9%)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조전혁·정근식·윤호상 등 3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소지했다면 서울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