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헌법재판관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하자"

"'민주당 힘자랑'에 헌재 기능 멈춰"
"헌재 비상조치에 국회가 응답해야"
"상설특검 규칙 개정, 독재적 발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천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힘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고심 끝에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조치를 내렸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여야는 관례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해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한 데 대해선 "반헌법적 규칙 개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상설특검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도 거대 야당의 완력 앞에 또다시 짓밟힐 위기"라며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기어코 민주당 직할, 민주당 하명 특검부대를 만들겠다는 꼼수"라며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반헌법적인 규칙 개정·시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