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은 빚내서 집 사고, 서민은 전세대출만 증가"…자산 불평등 심화 [2024 국감]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안DB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4분위·5분위)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도 주택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41건 ▲2분위는 120건 ▲3분위는 330건 ▲4분위는 578건 ▲5분위는 652건이다.

고소득층에서 빚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 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022년 신규 가계부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인한 부채가 516가구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최대 가구 숫자를 기록했다. 신규 가계부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마련 1734가구 ▲생활비 324가구 ▲질병 및 재난 27가구 ▲사업자금 481가구 ▲재테크 190가구 ▲전세 등 임대보증금 717가구 등이다.

차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가계부채 중 전세자금대출 용도 가구 수가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는데,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