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도 3월부터 배달비 인하…영수증에 수수료 표기

정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쿠팡이츠도 오는 3월부터 배달 수수료 내린다. 배달의민족이 전날, 오는 2월26일부터 3년간 식당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소식이다. 또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사와 함께 영수증에 배달비와 각종 수수료를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만든 상생안을 따른 조치다. 수수료율은 현행 9.8%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7.8%로 조정한다. 매출액이 작을수록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구조다.

다만 매출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배민 측은 직전 3개월 기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상생 요금제 시행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또 3월부터 쿠팡이츠와 요기요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가 별도로 표기된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상생안 내용 중 하나였던 배달기사(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도 이해단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라이더 단체는 위치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소위 ‘최혜 대우 요구’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에게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판매가보다 낮거나 최소한 같도록 설정하게끔 하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상생협의체 참여 부처가 점검·관리할 것”이라면서 “배달플랫폼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방안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