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황인욱 2022. 9.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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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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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회의 거쳐 최종 발표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정부는 23일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이전에 실시된 소규모 항체 조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와 청소년도 이번 대규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로 코로나19에 실제 감염은 됐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던 일명 '숨은 감염자' 규모도 추산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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