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명태균 "내가 '사모님' 그래갖고... 김진태 살렸어"

10월 31일... 한동훈은 발 빼는데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 협상하자는 안철수

[손병관 기자]

▲ 10월 31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PDF

1) 명태균 "내가 '사모님' 그래갖고... 김진태 살렸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2022년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을 위해 김건희에게 청탁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나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4일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공천했다. 유력 경쟁자였던 김진태 전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김진태는 이튿날 국회 앞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4일 만에 김진태의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기사회생한 김진태는 경선과 본선에 이겨 강원지사가 됐다.

공관위가 '김진태 탈락'을 번복한 4월 18일 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에게 전화로 말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길 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난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사모님' 그래 갖고 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잖아."

맥락상 명태균이 '사모님'으로 지칭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호소해서 '김진태 구명 로비'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근 김진태의 컷오프 번복을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25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얘기를 하는데, 공관위원장이 듣지 않는다면 외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김진태는 "그때 단식농성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강원지사)에 오게 됐다"고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2) 한동훈은 발 빼는데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 협상하자는 안철수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김건희 특검'을 애써 언급하지 않으려는 한 대표의 태도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다.

최근 들어 특별감찰관 도입을 강조하는 한동훈은 "특별감찰관이 관철 안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거냐"는 질문을 받아도 특감 얘기만 하다가 기자회견을 마쳤다.

마치 특검을 금기어처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과의 여야 대표회담이 늦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회담을 빨리 하자는 쪽은 이재명이고, 망설이는 쪽은 한동훈이다. 여권 내분 와중에 야당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한동훈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도 나온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곧 세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사기 힘들다"는 얘기다.

안철수는 한국일보에 "양당이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방법 등 객관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해본 뒤, 정 대통령 탄핵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3) 11월 재판 앞두고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 경고한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감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욕설을 한 자당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감 도중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실신해서 잠시 정회되자 김태규가 "씨X, 사람 죽이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김우영이 '저 자'라고 지적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김우영이 연이어 김태규를 '인마', '이 새끼야'라고 불렀고, 마지막에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공직자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내뱉었다. 김우영은 발언 직후 "감정 통제를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공보국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하여, 이 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의원단 전체에 더욱더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알렸다. 김우영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있는 이재명의 핵심측근이다.

이재명은 지난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최근 의원 몇 분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편지를 쓴 바 있다.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과 국감 기간 중 골프를 친 민형배 의원이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황이었다.

이재명의 이번 조치에 대해 11월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달아 있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인 김 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게 법원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4) 한국-체코 원전, 3월 본계약에 적신호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국과 체코가 체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계약을 일시 보류시켰다고 AFP가 보도했다. 양국은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마르틴 스반다 UOHS 대변인은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측 계약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제3자인 체코가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 3월 본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 영상재판 허용했더니... 운전 중에도 변론하는 변호사

영상 재판은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제도다.

처음엔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부득이 재판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1월 전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영상 재판은 7만 8796건, 9월 한달에만 7157건이 시행됐다고 한다.

그런데 오남용 사례도 적잖은 모양이다. 조선일보가 짚은 사례들이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의 한 민사단독부 재판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변호인이 운전 중에 변론을 진행했다. 남이 운전한 차를 탄 게 아니라 핸들을 쥔 변호인의 옆모습 뒤로 차창 밖 모습까지 잡혔다.

서울지법의 한 재판에선 지하철 플랫폼에서 변호인이 영상 재판을 연결하는 바람에 법정에 지하철 안내 음성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 인근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대학 온라인 수업도 조용한 장소, 단정한 복장 등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데, 법원 재판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6) 선거 막판 불거진 '푸에르토리코'-'쓰레기' 공방의 득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 공방이 뜨겁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양 후보의 싸움이 치열하다.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에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찬조연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그는 중남미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다가 "라틴계는 애 낳는 걸 좋아한다. 바다 한가운데 쓰레기로 된 떠다니는 섬이 있다. (사람들은 그 섬을) 푸에르토리코라 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는 1902년 자치령의 지위를 얻었지만, 미국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다만, 미국 본토로 이주한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약 47만 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산다.

해리스 캠프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측을 비난하는 영상광고를 제작했다.

발언 다음날 "우리는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멋진 집회를 가졌다"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트럼프도 하루 만에 "나보다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다",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히스패닉 미국인을 위해 최고의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ABC방송에 출연해서는 물의를 빚은 코미디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히스패닉 유권자 행사에서 "트럼프 유세에서 한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했는데,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선하고, 점잖고, 명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해리스도 흡족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의 지지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나의 지지자들은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 훨씬 자질이 높다"고 응수했고, 해리스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나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쓰레기 발언 공방의 득실을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쪽의 지지층들을 더욱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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