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어 남욱 입도 열렸다… ‘이재명 수사’ 초읽기

이경원,양민철 2022. 11.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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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석방된 피고인들'이 사업 과정의 흑막을 적극 증언하면서 1년 넘게 진행된 대장동 사건 수사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들이 추가 처벌을 감수하며 꺼내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진술들을 시급히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강제수사를 펼쳐 왔다.

검찰은 특히 법원에 정 실장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때 대장동 사건의 의미를 '지방자치권력 사유화'로 설명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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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최측근 뇌물 연루 정황 등
관련 내용 바탕 공소장 변경할 듯
윗선인 李와 공모 여부 입증 관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귀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석방된 피고인들’이 사업 과정의 흑막을 적극 증언하면서 1년 넘게 진행된 대장동 사건 수사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들이 추가 처벌을 감수하며 꺼내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진술들을 시급히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강제수사를 펼쳐 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신속히 규명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핵심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 최근 새로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 등 조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됐던 700억원(세금 등 제외 428억원) 개발이익 배분에 이 대표 측근들이 결부된 정황, 정민용 변호사가 수수한 것으로 봤던 35억원 뇌물에 또 다른 종착지가 있다는 의혹 등이다. 남 변호사가 이날 법정에서 “‘높은 분’에게 전달할 돈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유 전 본부장 뇌물 3억5200만원 혐의 부분도 수수자가 추가로 지목될 수 있다.

대장동 핵심들의 폭로와 함께 수사가 탄력을 받는 대목들의 공통점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금 흐름으로 드러난 민관유착 관계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특히 법원에 정 실장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때 대장동 사건의 의미를 ‘지방자치권력 사유화’로 설명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1년반 가까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근을 모두 구속한 검찰이 ‘윗선’ 공모 관계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 대표 조사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에 싸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론이 분열돼 있는 이런 사건들은 최대한 빨리 수사해 종결해야 한다”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실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전과 달리 속도감 있다는 평이 나온다. 정 실장은 지난 9일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지 열흘 뒤인 19일 새벽 구속됐다.

향후 수사 관건은 이 대표와 측근들 간 공모 여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 진술 태도가 돌연 수사에 협조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들은 구속 수감 이후에도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일부 진술에만 기대어 수사하지 않는다고 받아쳐 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기존 재판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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