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 尹정부, 美의 거듭된 대만 관여 요구에 수위조절 고심

美, 대만 문제를 美中경쟁 아닌
'민주적 가치 수호' 프레임에 포섭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역할 확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일찍이 윤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만큼, '언행일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대만 국민을 지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 국민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동맹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처럼 대만 역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기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조야는 대만 문제를 '민주적 가치 수호' 프레임에 포섭시키며 한국 등 가치 공유 국가들의 역할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군함(자료사진) ⓒAP/뉴시스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의사와 무관한 '동맹 연루' 가능성에 이미 노출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 유사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미 간 정보 공유, 주한미군 관여 등의 여파로 '개입'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미국의 전현직 국방 당국자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일각에선 대만 문제 '불똥'이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북한이 '중국의 대만 통일 지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북중 우호조약에 명시된 '전쟁 발발 시 상호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따라 북한의 '참전'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송된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윤 정부는 일단 대만 문제와 관련한 역할 확대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미 공동선언에 명시된 이후 주요 계기마다 소환되고 있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 상황이 유관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과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만해협에 대한 기존 언급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