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7년째 3058명’, 이번엔 벽 넘을까… 의협 “해결책 아냐”

복지부, 의사협회와 1일 회의
경실련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의협 “필수 인력 재배치 우선돼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6월부터 재개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정원 확대의 핵심 이유로 꼽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두고 의사들은 “인력 늘리기 보다 필수 인력 재배치를 우선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일 대한의사협회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도 소용없다고 주장한다. 민승기 대한개원의협회 보험부회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로 (정부가) 제시하는 게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인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만 인력이 더 편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도 지난 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나 배치된다.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 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거세지는 상황이다. 최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구급차 뺑뺑이’ 사건도 이어지면서 현장 의료진 부족이 곧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며 “숫자를 제한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의사협회에 힘이 실린 만큼 의대 정원 문제는 협회 측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협회도 이를 의식한 듯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351명가량을 수용 가능한 증원 범위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의대생 증원 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를 의협이) 회피한다고 해서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논의 매듭 의지를 밝혔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