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가 주택 21채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모의 재력을 이용한 자산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총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였다. 이들이 주택 구매에 사용한 총 금액은 약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90채의 주택을 구매하고 100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이 628채, 경기가 869채, 인천이 275채로 총 1772채(60%)를 기록했다. 최다 매수자는 주택 22채를 보유한 미성년자로 이 아이는 2020년에 6채, 2021년에 15채, 2022년에 1채를 구매했다. 매수 지역은 서울, 부산, 전북 등 다양했으며 총 매수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경남 지역 주택을 21채 보유한 미성년자가 이었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