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5년간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중장년·고령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과 첨단산업 진출 지원, 일·가정 양립 기반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모든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가능하게
첨단산업 진출도 지원
과학·기술·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6월 ‘여성경제활동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해당 대상이 ‘경력단절여성’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기본계획은 여성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책과제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추진됩니다.
먼저 정부는 사회 진출 초기 청년여성의 직무역량을 제고합니다.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역 고용 환경에 맞는 초기 경력 형성을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업 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신산업 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합니다. 중·고령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에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니어 직무실습 및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합니다.
한부모·결혼이민 여성 대상으로는 새일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 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해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비율을 높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돕거나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완화하는 등 여성 창업인 지원도 촘촘히 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관리 지원도 이어갑니다.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더 들여다보면 새일센터에서 생애·경력주기별(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SW),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확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환경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가 취약한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로 신속 연계하는 등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DEI)’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지원제도 확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전국 확대,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 양성 정책을 연계하며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를 확대합니다.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를 꾸준히 산출하는 등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